묘지법

 

◎ 묘지법 : http://www.myojigi.com/index.asp

묘지법 개정내용

1.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전문개정 20 00. 1.12 법률제6158호), 시행규칙전문개정 2001 . 3.24 보건복지부령 제190호, 시행령 전문개정 2001 . 1.27 대통령령 제17109호

2. 2010년 12월 항공 사진을 기준으로 묘지풍습에 따라 현재까지 불법 조성된 묘지는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15년후 연장 신청하는 방안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.

★묘지 법령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★

◑ 이런 지역에는 묘지(납골묘)를 설치 할수 없습니다.

-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,상업,공업지역

-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

-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(묘지만)

-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. 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

-하천법에 의해 지정.고시된 하천지역

-농지법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

-산림법에 의한 채종림.보안림.요존 국유림

-사방사업법 의해지정.고시된 사방지

-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

-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할 수 없는지역

-묘지는 도로,철도로부터 300m이상,20호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져야 함.

◑묘지를 설치할때는 산림법,농지법에 의해 묘지로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※개인묘지는 설치후30일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

☞묘지의 점유면적

-개인묘지 : 30㎡이내

-가족묘지 : 100㎡이내

-종.문중묘지 : 1,000㎡이내

※분묘기당 면적

→1기당 10㎡이내,합장은 15㎡이내

-시설물 : 비석1개,상석 1개

(높이2m,표면적 3㎡이내)

-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내 평분의 높이는50cm이내

♣묘지설치기간은 15년,경과후 15년씩3회 연장가능(최장60년) 묘지 법률을 준수합시다.

☞2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의벌금

-가족묘지,종중,문종묘지를 허가 받지않고 설치한자---이전명령

-묘지(납골묘)를 설치할수 없는 지역에 설치한자---이전명령

☞1년이하징역, 500만원 이하의벌금

-묘지외의 구역에 매장한 자

-묘지(납골묘)의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 설치기준에 위반한 자

-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한 자

☞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개인묘지 설치후 30일내 신고하지 않은자

-신고없이 납곱묘를 설치한자

☞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매장,화장,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자

☞이행강제금1년2회500만원씩 부과

-묘지설치 제한지역,묘지점유면적위반으로 이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

-묘지이전,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

◑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납골묘 설치를 권장합니다.

☞납골묘지 면적

-개인납골묘 : 10㎡이내

-가족납골묘 : 30㎡이내 (가족별1개소)

-종중.문중납골묘 : 100㎡이내 (종중.문종별1개소)

※사당, 재실은 납골 면적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☞납골묘 신고 관계서류

-개인,가족납골묘

. 지적도 또는 임야도,납골묘 평면도, 위치도, 측량 실측도, 토지등기부등본

-종중.문중납골묘

납골묘 설치 종중.문중회의록 지적도또는 임야도,납골묘평면도,위치도,측량실측도, 토지등기부등본

※타인 토지시는 사용승락서 첨부

◑사설묘지 신고,허가서류

☞개인묘지 신고,가족묘지허가

-지적도 또는 임야도,묘지평면도,묘지소재지 위치도(약도), 측량실측도, 토지등기부등본

☞종중,문중묘지허가

- 묘지설치에 관한종중.문중회의록. 지적도 또는 임야도,묘지평면도,묘지소재지 위치도(약도), 측량실측도, 토지등기부등본

◑묘지업무 처리는 이곳에서

☞읍면동사무소

-매장, 화장, 개장신고

☞시청사회복지과(☎530-6211)

-가족묘지,종중,문중묘지허가

-납골묘(개인,가족등)신고

-무연분묘 개장허가

-기타 묘지업무 전반